신용카드 할부철회 항변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가?

2020. 2. 13. 07:09

신용카드 할부 철회 항변은 할부구매 이후에 피해를 받았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할부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에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용카드 할부 철회 항변이란 무엇이고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위 경우 판매를 한 사람의 잘못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데도 남은 할부금을 계속 내야 한다는 것은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요. 다행히 이를 구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할부 철회 항변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할부 철회항변권이란?

철회항변권은 철회와 항변 두 가지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할부 철회권은 20만 원 이상 할부거래 시 물건 또는 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할부항변권은 20만원이상 3개월 이상 할부거래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남은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철회는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고, 항변은 계약 이후 서비스를 못 받았으니 남은 할부금을 못 내겠다는 것입니다. 할부 구매를 하면 카드사에서는 가맹점에 돈을 먼저 지급합니다. 고객에게서 이 카드대금을 받지 못하면 카드사에서는 손해입니다. 하지만 카드사에서도 부실한 가맹점을 등록한 것으로 책임을 무는 듯합니다.

 

 

철회 항변권 적용대상

위에서 얘기했지만, 철회는 20만 원 이상 할부 건에, 항변은 20만원이상 3개월 이상의 할부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철회 항변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에 명시돼 있는데요. 철회는 제8조, 항변은 제16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 참조: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바로 가기 )

 

철회항변권은 가맹점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헬스장이나 피부 관리실에 할부 거래를 했는데 폐업을 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고객의 변심 등의 이유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에는 철회권과 항변권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아래와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 )

 

* 철회권

1.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등

 

* 항변권

1. 할부 계약이 불성립ㆍ무효인 경우
2. 할부계약이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3.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4.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신청 방법

철회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양식을 작성하고,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됩니다. 철회권은 물품 구매 후 7일 이내에, 항변권은 남은 할부금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돼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용이 어렵지 않고, 수수료도 지불해야 되니 직접 하는 것도 좋습니다. 고객센터에 연결해도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 확인

카드사에서는 접수가 들어오면, 처리 결과를 법적으로 7일 이내에 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철회 항변권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사하고, 7일 이내에 결과를 고객에게 회신해 줍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용카드 할부 철회 항변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할부 철회항변권은 법에 명시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물품이나 서비스에 하자가 생긴 경우에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빠르게 대처하여 그 이상의 피해는 막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