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조건과 발급자격은? 2가지만 기억하자!

2021. 10. 24. 19:52

신용카드는 신용을 담보로 물건을 외상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대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발급을 해 줄 수 없다. 이 사람이 나중에 카드값을 잘 갚을지 못 갚을지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한다. 2003년도에 발생한 카드 사태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

그래도 신용카드는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발급조건이 많이 까다롭지는 않다. 오늘은 신용카드 발급조건과 발급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신용카드_발급자격
신용카드

 

 

신용카드의 발급조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있다.

법은 어렵지만, 방향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4조 신용카드∙직불카드의 발급에 보면, 아래의 항목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용카드를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한다.

1. 신용카드 발급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
2. 그 밖에 신용카드 발급에 중요한 요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대통령령을 확인하려면 여신전문업법 시행령을 봐야 한다. 여신전문업법 시행령 제6조의 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에 보면 더 구체적인 애기가 나온다. 연령에 대한 애기는 성년이면 된다. 2항에 대한 구체적인 애기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개인신용등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신용카드업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거나, 본인이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나.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카드로서 카드회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부여한 경우

 

'1번과 가'가 중요하다. 정리하면 신용등급이 금융위원회 고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아니면,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카드사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거나, 본인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큰 틀은 신용등급과 결제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안에서 감독기관이 지침을 줄 수도 있고, 카드사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카드 심사를 한다. 그래서, 카드사마다 세부적인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신용카드 발급조건은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엄격해졌다.

가계부채(대출)의 증가가 이슈가 되면서, 신용카드 발급조건에 가처분소득 기준이 추가되었다. 이 애기는 뒤에서 하기로 하겠다. 신용카드사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카드를 많이 발급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감독기관에서는 무분별한 카드가 발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휴면카드가 많아지는 것도 싫어한다.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과 소득유무, 이 2가지만 기억하자!

여신전문업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신용점수와 소득유무,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나이와 가처분소득도 보지만, 이 2가지는 중요도가 떨어지므로 끝에서 잠깐 다루겠다.

신용카드를 심사할 때 카드사는 신용도와 소득유무를 본다. 신용도와 소득기준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겠다.

 

카드발급조건
신용도와 소득기준

 

 

국내에는 2개의 신용평가기관이 있다. KCB와 NICE인데 2개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점수를 다 참고하여 신용카드 발급 유무를 살핀다. 그러면 신용점수가 높고 낮음의 기준은 무엇이 될까. 우선 연체가 없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금융거래가 너무 없어도 신용점수는 낮다.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다.

 

신용도가 높은 고객(A)에 대해서 알아보자. 신용도가 높아도 소득이 있어야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그래도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소득 확인 기준이 간소화된다. 소득 유무를 확인하는 기준은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관련하여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적금 이체 내역이 6개월 이상이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봐서 카드 발급이 가능했다. (지금도 가능한지는 모르겠다) 신용점수가 높은 고객은 그만큼 연체의 가능성이 적으므로 카드 발급 조건이 덜 까다로워진다고 보면 되겠다.

 

신용도가 낮지만, 소득이 있는 고객(B)은 소득 유무 확인 기준이 엄격하고 신용점수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보통 신용점수가 630점 이상이고 소득이 있으면 대개는 카드발급이 가능하다. 카드가 발급되고 나면 꾸준히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다.
( 참조: 신용점수 올리기, 바로 할수있는 5가지 방법! )

 

신용도도 낮고, 소득도 없다면(C)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신용점수가 낮은 고객이기 때문에 소득확인도 면밀하게 할 것이다. 둘 중에 뭐가 우선인지는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변화가 필요하다.

 

소득의 판별 기준은 다양하다. 가정주부라면 일의 가치와 상관없이 증빙할 수 있는 소득은 없다. 그러면 가정주부는 카드발급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다. 가정주부의 카드 발급기준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보자.
( 참조: 가정주부 신용카드발급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

 

 

나이와 가처분 소득은?

신용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성인이어야 한다. 만 19세가 되어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 어려운 미성년자는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다만, 농협카드는 홈페이지에 만 18세 이상이면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오기인지 정말 가능한 것인지 확인은 어려웠다.
( 참조: NH카드 발급/신청 방법 및 조건, 발급조회 알아보기 )

 

 

가처분소득은 소득이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이다. 소득 대비 대출이 많다면, 앞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카드를 발급할 수 없다. 대출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 혹은 그로 인해 건강보험 납부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가처분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보자.
( 참조: 가처분소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는가? )

 

 

뛰어넘기
성공!

 

 

오늘은 이렇게 신용카드 발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심사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소득 유무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넘어가더라도, 평소에 신용점수는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겠다.

 

카드 연회비는 여신금융업법에 의해 면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연회비가 없는 카드는 없을까? 연회비가 무료인 카드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자.
( 참조: 연회비 없는 신용카드는 어떤 카드일까?)

댓글()
  1. 제주살암 2020.07.16 20: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성인이어야 한다. 만 19세가 되어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 어려운 미성년자는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